`18년도 제4차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정기모집 공고

2018년도 제4차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9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개념)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ㅇ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장기간(1년~4년)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 후 자격으로 인정

【 일학습병행 프로세스 】

ⓛ 기업 모집 및 선정				② 약정 체결		④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				⑤ 일학습병행훈련과정 실시 인정				⑥ 현장외훈련 (Off-JT)		⑦ 학습근로자 훈련성과 평가					⑨ 일반근로자로 전환
														⑥ 현장훈련 (OJT)
공단				공단 – 학습기업		기업, 공단, 위탁기관, ISC 등				공단						내부평가(1차) 외부평가(2차)
			③ 현장훈련인프라 구축 (전담인력 교육 등), 학습근로자 채용										행·재정 지원 및 사업관리(모니터링)						⑧ 자격(학위) 부여
			기업, 위탁기관										공단						정부·산업계, 대학

나. (준수요건)

ㅇ 기업이 주도하여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여야 함

※ 공단 일학습과정개발센터 또는 한국폴리텍 등 훈련과정개발 위탁기관에서 과정 설계 지원(희망 개발기관 선택 가능)

ㅇ 훈련 후 담당할 직무가 전문적·기술적 직무로서, 이를 정상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또는 기간)의 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대한 훈련이어야 함

※ 훈련기간은 1년∼4년으로 장기과정이어야 함

ㅇ 일과 학습을 병행하되, 명확히 구분되고 체계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함(학습근로자의 학습권 보장)

ㅇ 훈련 참여대상자는 학력수준 등에 관계없이 기업이 고용을 원하는 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나, 근로자로 채용된 상태에서 훈련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5세 미만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근로자, 법령에 의해 고용할 수 없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기존 근로자를 참여시킬 경우, 훈련실시일자 기준으로 고용보험 취득일이 1년 이내여야 함

ㅇ 훈련평가는 훈련기간 및 훈련 종료 후에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수료증 · 학위 등을 부여하며, 해당 기업은 그에 합당한 인사·처우 등 대우를 하여야 함

※ 훈련결과를 학위와 연계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연계형 공동훈련센터(계약학과) 등과 연계하여 훈련과정을 운영

다. (훈련직무)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장시간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

※ 단기 교육훈련으로도 독립적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반복 직무 제외

ㅇ 훈련과정은 기업이 체계적으로 현장훈련 및 현장외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NCS* 기반 설계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을 표준화한 분류체계

< NCS 24개 대분류 현황 >

※ 보다 자세한 현황은 NCS 홈페이지(http://www.ncs.go.kr/) 방문 → ‘NCS 및 학습모듈 검색’ 참조

라. (참여유형)크게 재직자 단계, 재학생 단계 중 선택하여 참여

		구분			주요 특징		관리주체		Off-JT		OJT
		① 재직자 단계			학교를 졸업한 신규입직자 또는 훈련실시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입직자 대상으로 훈련 실시		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		기업 또는 외부 교육훈련기관		기업
		②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 있는 특성화고 재학생(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또는 유니테크) 또는 전문대 재학생(전문대 재학생단계), 4년제 대학 졸업반 학생(IPP형) 대상으로 실시		기업 참여학교		참여학교		기업

※ 재학생 단계, 대학연계형은 연중 상시로 학습기업 모집 중이므로 정기공모 미포함

ㅇ (재직자 단계)기업 자체적으로 현장외훈련 수행 여부에 따라 단독기업형, 공동훈련센터형으로 구분하여 참여

		구분			주요 특징		관리주체		Off-JT		OJT
		① 단독기업형			기업이 해당 기업에서 활용할 인재를 직접 양성		기업		기업 또는 외부 전문교육 훈련기관 *위탁계약 별도 체결		기업
		② 공동훈련 센터형			공단이 승인한 외부 전문훈련기관(공동훈련센터)에서 현장외훈련(Off-JT)을 제공하고, 기업에서 현장훈련(OJT) 실시		기업 공동훈련 센터		공동훈련센터		기업

ㅇ (재학생 단계)학습근로자의 신분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

재학생 대상	명 칭	주요 내용
<고교 단계> 특성화고 2∼3학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교육+도제훈련 통한 현장성 제고
<고교+전문대 단계>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유니테크	전문대 중심 고교(2년)+전문대(1년반)과정 통합 운영
<전문대 단계> 전문대 재학생	전문대 재학생단계	전문대 재학생(졸업반)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
<대학교 단계> 4년제 대학 3∼4학년	IPP형 일학습병행제	3∼4학년 학생이 학기제(4∼6月) 방식으로 일학습병행 참여

2. 신청‧접수 관련 사항

<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사전컨설팅 및 현장실사	⇒	최종발표
9.27∼10.19 (3주 반)		10.22∼11.14 (3주 반)		∼11.21

* 기업별 채용일정, 공동훈련센터 훈련일정 등에 따라 추진일정 조정이 될 수 있으며, 조정시 다시 한번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 신청‧접수기간 : `18. 9. 27(수) ~ ‘18. 10. 19(금) 18:00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접수 방법

ㅇ (제출서류) 서식 1의 사업참여신청서와 서식 2의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서식 3의 참여제한요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우편, FAX 또는 방문 제출

ㅇ (접수방법) 전국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 지사 지역일학습지원팀 · 센터(28개)로 우편, FAX, 방문 접수

- 보내실 곳 : 기업소재지 관할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일학습병행 기업선정 담당자 앞

* 지역별 관할 공단 지부 · 지사는 <붙임1> 참조

다. 신청‧접수시 유의사항

ㅇ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단독기업형, 공동훈련센터형 중 한 가지 이상 선택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유니테크, IPP형 일학습병행제, 전문대 재학생단계 등 재학생 단계와 대학연계형은 수시로 선정 중

ㅇ [붙임 2]의 컨설팅기관 목록 중 컨설팅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이 있을시엔 해당 기관명을 참여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

* 미작성시, 접수기간 종료 후 공단에서 임의로 컨설팅기관 지정 예정

라. 참여기준

ㅇ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기업 중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업

※ 2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보유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지역인자위로부터 추천을 받았을 시 지원 가능(지역인자위 연락처는 붙임 2 참조)

ㅇ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각각 지정, 최소 1년 이상 훈련 실시가 가능하여야 하므로 최소한의 규모 제한이 필요

※ 선정 기업은 훈련과정 인정 후 10일(토, 일, 공휴일 제외)이내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지부, 지사는 기업 선정시 동 사항을 기업체 대표에게 설명하고, 기업체 대표는 기업 세부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훈련실시확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신청 기업은 기업현장교사 및 훈련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안정적으로 장기훈련이 가능한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참여제한 >

아래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학습병행 참여가 제한됨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전과정 위탁 · 인정제한을 받은 기업이 제한기간 중에 참여신청한 경우

- 이전에 일학습병행 참여하였으나, 공단과 사업참여 약정 해지하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훈련 직무가 장기간 숙달을 통한 역량 향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노무일 경우

- 고용노동부 발표 「체불사업주 명단조회」에 등록되었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로 기소송치된 사업장(단,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법원의 무죄판결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

- 고용노동부 발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사업장 명단」에 등록된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1년 이내 1명 이상의 산재 사망자 발생한 사업장

- 그 외 기업 내 성희롱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마. 신청 후 진행과정

ㅇ 전담컨설팅기관의 컨설팅 지원(‘18. 10. 22.~)

- 신청서에 희망컨설팅 기관을 표기한 경우는 해당기관을 우선 배정하여 컨설팅 지원

- 신청서에 희망컨설팅 기관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지역별 · 유형별로 공단에서 지정하는 전담컨설팅 기관이 컨설팅 지원

- 전담컨설팅 기관은 기업의 성공적인 훈련 진행을 위해 세부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지원 및 제반 절차 안내

- 기업은 전담컨설팅 기관의 도움을 받아 서식 4의 참여신청서와 서식 5의 세부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후 제반서류를 지부·지사에 제출(인편, FAX, 우편 등)하고 현장실사 준비

※ 서류제출 후 참여요건이 미흡한 경우는 현장실사 전 탈락할 수 있음

< 전담기관 컨설팅 완료 후 기업 신청유형별 제출서류(기업→지부·지사) >

구분	제출 서류
단독기업형	①사업참여신청서, ②사업수행계획서, ③각종 증빙자료(신용등급 보고서 등)
공동훈련센터형	①사업참여신청서, ②공동훈련센터·기업 협약서(선택사항), ③사업수행계획서, ④각종 증빙자료(신용등급 보고서 등)

* 전담 컨설팅 기관 : 붙임2 참조

ㅇ 기업 현장실사(사전컨설팅 완료~‘18. 11. 14)

-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단(지부·지사)에서 현장실사 일정 협의 후 일정확정 및 현장실사 실시

- 현장실사 결과 일학습병행 최소 운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

※ 최소 운영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향후 최종 선정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음

< 선정 지표(지표별 가중치) >

인력양성 목표 적정성(10), 인력양성 의지(45), 기업여건 적절성(25), 훈련준비상황(20)

* 선정 지표 세부내용은 [붙임 3] 참조

- 현장실사 완료 후 기업은 현장실사 만족도 설문*을 작성 후 현장실사에 동행한 공단 지부 · 지사 직원에게 메일로 스캔본 제출

* 설문지는 현장실사 당일 실사 완료 후 공단 직원이 직접 제공할 예정

ㅇ 최종 선정 발표(~‘18. 11. 21)

- 현장실사 결과 일학습병행을 수행하기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기업들을 최종학습기업으로 선정

- 최종 선정결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 선정된 기업은 HRD-Net(http://www.hrd.go.kr/)을 통해 전산 등록 후 훈련준비 착수

※ 전산 등록을 위해 반드시 발표일자 이전에 HRD-Net에 가입 및 일학습병행 참여신청해야 함

3. 지원내용

【단독기업형(NCS기반 자격형의 경우)】

항 목		상시근로자 1,000인미만 기업	상시근로자 1,000인이상 기업	비 고
훈련과정 개발 지원		∘1개(460만원), 2개(660만원), 3개(860만원)		∘ 개발기간: 2개월내외 소요 ∘ 연간 훈련시간: 600～1,000시간 (훈련실시일로부터 1년간 컨설팅)
학습도구지원·컨설팅		∘130만원∼390만 원	∘ 지원안함	∘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훈련실시일로부터 1년간 컨설팅)
현장훈련(OJT) 비용	’15.4.1. 이전 선정기업	∘직종별단가×조정계수(3)×인원×시간	∘직종별단가×조정계수(3)×인원×시간	* (연차별 감액 지급) 1년차 100%, 2년차 90%, 3년차 80%, 4년차 70% * 2015.4.1. 이전 선정기업 중 선정 후 1년이내 훈련실시 신고를 한 훈련만 해당
	’15.4.1. 이후 선정기업		∘직종별단가×조정계수(2)×인원×시간	* (연차별 감액 지급) 1년차 100%, 2년차 90%, 3년차 80%, 4년차 70%
현장외 훈련 (Off-JT) 비용	기업 자체			* 기업에 지급 * 외부위탁형의 조정계수는 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규정 참조
	외부 위탁	∘(직종별단가×조정계수×인원×시간)의 5배까지 실비 수준을 심사하여 지원하되, 3배까지 정산없이 지원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		∘최대 월 40만원 한도	∘ 지원안함	∘훈련실시기간동안 지원
기업현장교사 수당		∘연간 400 ～ 1,600만원 한도		∘월별 훈련시간에 비례, 차등 지원 ∘자격수당 월 10만원 별도
HRD담당자 수당		∘연간 300만원 한도		∘월별 훈련시간에 비례, 차등 지원
전담인력 양성		∘ 100만원 내외		∘위탁기관 지원
숙식비		∘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Off-JT를 실시하고,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훈련비용(훈련비)외에 식비는 1일 3,3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14,000원까지 지원		∘ 월 330,000원 한도 * 기업내에서 Off-JT(기업자체훈련)를 실시하는 경우 제외

☞ 세부 지원내용은 교육훈련과정 구성 내용에 따라 다르며, 향후 제도 변경 등에 따라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업현장교사 : 일학습병행 기업에서 OJT를 담당하는 사내 트레이너

※ HRD 담당자 : 일학습병행 기업에서 훈련 운영 관련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인력

【공동훈련센터형(NCS기반 자격형의 경우)】

항 목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비 고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1개(460만원), 2개(660만원), 3개(860만원)		∘ 개발기간: 2개월내외 소요 ∘ 연간 훈련시간: 600～1,000시간 (훈련실시일로부터 1년간 컨설팅)
학습도구지원·컨설팅	∘130만원∼390만 원	∘ 지원안함	∘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훈련실시일로부터 1년간 컨설팅)
현장훈련(OJT) 비용	∘직종별단가×조정계수(3)×인원×시간	∘직종별단가×조정계수(2)×인원×시간	* (연차별 감액 지급) 1년차 100%, 2년차 90%, 3년차 80%, 4년차 70% * 인프라 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공동훈련센터에 Off-JT 훈련을 위탁한 경우 OJT 훈련비 10% 추가 감액
현장외훈련 (Off-JT) 비용	∘(직종별단가×조정계수×인원×시간)의 5배까지 실비 수준을 심사하여 지원하되, 3배까지 정산없이 지원 * 단, 대학연계형은 학기당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지급 ** 고교재학생 신분의 학습근로자의 경우 미지원		* 공동훈련센터가 인프라 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공동훈련센터에 학습기업 OJT 훈련비의 10% 추가 지급 * 현장외훈련의 조정계수는 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규정 참조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	∘최대 월 40만원 한도	∘ 지원안함	∘훈련실시기간동안 지원
기업현장교사 수당	∘연간 400 ～ 1,600만원 한도		∘월별 훈련시간에 비례, 차등 지원 ∘자격수당 월 10만원 별도
HRD담당자 수당	∘연간 300만원 한도		∘월별 훈련시간에 비례, 차등 지원
전담인력 양성	∘100만원 내외		∘위탁기관 지원
숙식비	∘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Off-JT를 실시하고,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훈련비용(훈련비)외에 식비는 1일 3,3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14,000원까지 지원 * 고교재학생 신분의 학습근로자의 경우 미지원		∘월 330,000원 한도

☞ 세부 지원내용은 교육훈련과정 구성 내용에 따라 다르며, 향후 제도 변경 등에 따라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선정 이후 사업수행 절차

【 일학습병행 프로세스 】

ⓛ 기업 모집 및 선정				② 약정 체결		④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				⑤ 일학습병행훈련과정 실시 인정				⑥ 현장외훈련 (Off-JT)		⑦ 학습근로자 훈련성과 평가					⑨ 일반근로자로 전환
														⑥ 현장훈련 (OJT)
공단				공단 – 학습기업		기업, 공단, 위탁기관, ISC 등				공단						내부평가(1차) 외부평가(2차)
			③ 현장훈련인프라 구축 (전담인력 교육 등), 학습근로자 채용										행·재정 지원 및 사업관리(모니터링)						⑧ 자격(학위) 부여
			기업, 위탁기관										공단						정부·산업계, 대학

① 약정체결 : 선정된 기업과 공단 관할 지부‧지사가 일학습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 체결

② 현장훈련인프라 구축 및 학습근로자 모집·채용

-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양성 교육)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에 대한 해당분야 직무교육 실시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해당 교육 담당

- (학습근로자 모집‧채용)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모집·선발하여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전반적인 절차

* 학습근로계약은 훈련과정의 참여자가 훈련생으로서의 성격과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병존하므로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

1) 일학습병행의 목표 및 방법           2) 일학습병행의 기간

3) 일일 학습근로시간      4) 임금      5) 휴일 및 휴가

학습근로자 채용 시 유의 사항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 신규채용한 자 또는 훈련개시 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채용된 자를 학습근로자로 지정 가능

√ 학습근로자는 훈련직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 선발하는 것이 원칙

√ 동일인이 기수료한 동일과정(동일수준)에 재참여는 금지

③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기업이 체계적으로 현장훈련 및 현장외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NCS 기반 훈련 설계

-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기업별 현장훈련에 적합한 학습도구 제작을 지원하고 컨설팅 실시

* 공단 일학습과정개발센터(워크숍 형태로 직접 개발), 한국폴리텍대학, ISC(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에서 개발 · 제작 지원

④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실시 인정 : 개별 기업에 맞추어 개발된 훈련과정이 일학습병행의 인정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공단 에서 심의 후 인정

⑤ 훈련 실시 : 인정받은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따라 OJT 및 Off-JT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 지원

* 매월 HRD-Net으로 비용신청시 공단에서 검토 후 지원

⑥ 훈련 성과 평가 : 기업 내부평가(1차)와 외부평가(2차)를 통해 학습근로자의 직무능력 습득정도를 평가

* 대학연계형 훈련과정은 해당 제도 및 학교의 규정에 따라야 함

⑦ 자격부여 : 외부평가(2차) 결과에 따라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 가능

* 수료증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일정절차를 거쳐 “일학습병행 자격”으로 전환 예정

⑧ 일반근로자로 전환 :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참여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 사업에 의한 외부평가에 최종 합격한 경우로서 근로관계를 계속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근로자로 전환. 단, 사업주는 훈련과정을 이수한 학습근로자를 외부평가 최종합격 이전이라도 일반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음

5. 주의사항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 규정」제5조제2항 · 제3항에 따라 선정될 수 없으며, 선정 이후에도 해당 사실 적발시 선정취소될 수 있음

ㅇ 선정과정에서 신청서류, 증빙자료 등을 허위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기업의 지정을 받은 경우

ㅇ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8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기간 중에 있는 기업

ㅇ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ㅇ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로 기소송치된 사업장

* 단,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의 무죄 판결문을 제출한 경우는 횟수 제외함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ㅇ 참여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산재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ㅇ 사업장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소정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ㅇ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 훈련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동일한 시간에 중복 수강하는 경우

ㅇ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지원사업의 임금보전성 지원금과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을 중복지원받을 경우(지원금 중복지원만 받지 않으면 중복 참여는 가능)

* 취업성공수당 등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성 지원금은 무관함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 지급되는 일자리안정자금도 수령 가능

ㅇ 기업의 의사에 따라 참여 포기하거나 장기간(1년 이상) 훈련미실시 등으로 약정해지할 경우 약정해지한 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일학습병행 재참여 불가능함

ㅇ 근로기준법 위반,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소정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일학습병행 사업약정 해지될 수 있음

ㅇ 훈련실시 이력이 1년 이상인 기업 중에서, 최근 1년간 학습근로자 중도탈락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은 훈련성과 미흡기관으로 지정되며, 통보된 날로부터 1년 간 추가 훈련 제한

- 훈련성과 미흡기관 지정 기준 및 시점 등은 공단이 별도로 안내

* 훈련을 완수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한 학습근로자의 비율

일학습병행 참여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습기업지정 평가지표(산학일체형 도제학교/유니테크 고교단계를 제외한 사업용)

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지표 세부내용

인력

양성

목표의

적정성

(10)

훈련과정의 적절성(10)

훈련과정

(10)

▢ 배점기준

NCS기반 자격 과정	모듈형 과정
	1,000인 이상	1,000인 미만
10점	5점	2점

▢ 확인방법

• ‘사업 참여신청서’ 확인

▢ 사후관리

• 자격과정으로 신청하였다가, 모듈형 과정으로 훈련과정을 개발할 경우 ‘훈련과정 개발’ 착수 불가

인력

양성에 대한

의지

(45)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의지(35)

일학습

병행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의지

(30)

▢ 배점기준 / 확인방법 / 사후관리

① 전담자(기업현장교사 · HRD담당자) 선발 및 관리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10점	7점	3점	0점

- (확인방법) ceo 인터뷰 내용,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사내우수인력 투입 가능성, 전담자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 등 전담자 선발․관리에 대한 계획을 확인

* 훈련과정 개발 착수 전에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 이수 및 훈련과정 개발완료 전 HRD담당자 연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선정제외

- (사후관리) 기업현장 교사 양성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후 훈련과정 인정

② 학습근로자 선발 및 관리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10점	7점	3점	0점

- (확인방법) ceo 인터뷰 내용,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훈련으로 인해 늘어날 학습근로자의 부담을 어떻게 관리하고, 훈련 완료한 학습근로자를 어떻게 활용할지 등 전반적인 관리 · 활용방안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 및 안전교육 주기적 실시 여부 등 확인

* 학습근로자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에 동의한 경우 그에 따른 시간) 이내 유지 및 훈련 종료 후 호봉, 직급 등에 대해 일반근로자와 차별 금지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선정제외

③ 기업의 중장기적 HRD 계획 · 방안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5점	3점	1점	0점

- (확인방법) ceo 인터뷰 내용,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기업 자체적으로 구체적 HRD계획이 있는지, 일학습병행을 계획에 어떻게 포함시켜 활용할 것인지, 숙련근로자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

④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역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5점	3점	1점	0점

- (확인방법) ceo 인터뷰 내용,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훈련과정 개발 및 실시 · 평가 등 일학습병행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도 확인

- 훈련과장 개발시 기업의 기술력 등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 훈련과정 인정 후 10일(토, 일, 공휴일 제외) 이내 훈련실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선정제외

유사 훈련실시경험

(5)

▢ 배점기준

3회 이상	2회	1회	0회
5점	3점	1점	0점

▢ 확인방법

• 사업주, 컨소시엄은 공단 DB를 통해 확인, 나머지 사업은 현장실사시 기업에서 제시 및 확인

* 유사교육훈련 예시: 사업주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중소기업학습조직화 등 기업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양성교육(각 사업별 중복실시는 1회만 인정)

학습근로자 대우(10)

훈련(예정)직무 신규직원 급여수준

(10)

▢ 배점기준

점수 배점	연간급여 (예시)	월급여 (예시)	시급 (예시)
10점	3,863만원 이상	322만원 이상	15,407원 이상
8점	2,664만원 이상 3,863만원 미만	222만원 이상 322만원 미만	10,600원 이상 15,407원 미만
6점	2,002만원 이상 2,664만원 미만	167만원 이상 222만원 미만	7,966원 이상 10,600원 미만
4점	18,885,240원 이상 2,002만원 미만	1,573,770원 이상 166만원 미만	7,530원 이상 7,966원 미만
부적격	18,885,240원 미만	1,573,770원 미만	7,530원 미만

※ 급여(예시)는 심사당시의 최저임금 및 임금수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 추출기준

•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www.wage.go.kr) 학력별 임금수준 및 2018년 최저임금액 기준

▢ 확인방법

• 취업규칙, 임금대장 등 임금부문 확인

기업

여건의

적절성

(25)

기업규모 및 건전성(15)

신용등급

(10)

▢ 배점기준

① 신용등급이 A~D등급으로 표시된 경우

A등급군	B등급군	C등급군	D등급군 이하
10점	7점	3점	선정제외

※ D등급은 선정제외 대상

② 신용등급이 ABCD 등급체계가 아닌 경우

상위 20% 이상 등급군	상위 20% 미만 50% 이상 등급군	상위 50% 미만 80% 이상 등급군	상위 80% 미만 등급군
10점	7점	3점	선정제외

※ 보고서상 신용등급이 ABC 등급체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예 : 1등급, 2등급 / eA, eB 등), 해당 신용등급체계에서 적용하는 등급구간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배점

③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 신용평가 요청내역이 없거나 금융거래 내역 없는 등의 사유로 신용등급 산출이 불가능할 시 예외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배점

기준	증가율 12% 이상	증가율 9%~12%	증가율 5%~9%	증가율 5% 미만
회전율 8회~	10	10	7	3
회전율 5회~8회	10	7	3	선정제외
회전율 2회~5회	7	3	선정제외	선정제외
회전율 ~2회	3	0	선정제외	선정제외

* 가장 최근 회계연도 기준 2년간 매출액증가율

- 예시: `17.8.1 기준 [eqn: {16년매출액-14년매출액} over {14년매출액} TIMES 100]

* 가장 최근 회계연도 기준 매출채권 회전율

- 예시: `17.8.1 기준 [eqn: {16년매출액} over {16년매출채권}]

※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일 경우에는 B등급군에 해당하는 7점 부여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확인방법

- 현장실사시 기업에서 제출하는 신용등급 관련 증명서 및 기업재무제표 등을 확인

- 신용등급은 신청시점을 기준 가장 최근 등급적용

- 인정가능한 증명서

․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보고서(평가등급, 조사등급, 모형등급)

․ 기술신용평가보고서(기업신용등급 항목)

․ 여신평가보고서 등 은행에서 발급한 각종 증빙서류(대외공개용 자료만 인정)

- 신용등급 예외적용 대상인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신용등급 대체 적용 만족)의 경우 10점 부여

- 사업장 유형이 모기업 산하에 있는 지점 형태일 경우에는 본사 신용등급 적용 가능

* 단, 본사와 재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프랜차이즈 가맹점일 경우에는 본사 신용등급 적용 불가

상시

근로자 수(5)

▢ 배점기준

100이상	50이상 -100미만	20이상 -50미만	20미만
5	3	1	0

▢ 확인방법

• HRD-Net 상시근로자 수 확인 또는(기업제시 숫자와 HRD-Net상 상시근로자 수가 맞지 않을시)EIS상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확인

• 단독기업형(50명), 공동훈련센터형(20명) 미만 부적격

※ 단, 월드클래스300, 명장기업, Best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이나, 기업발굴 전담기관(부처전담기관, 지역인자위<확산팀>) 추천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군(일학습병행 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명까지 예외 적용 가능

기업의 근로조건(10)

장기

근속자 비율(10)

▢ 배점기준(설립 5년 이상 기업의 경우)

70%이상	50%이상 70%미만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30%미만
10	7	5	3	0

- (고용보험 취득일 3년 이상 경과자 수/전체 상시근로자 수)*100 에 따라 배점

▢ 배점기준(설립 5년 미만 기업의 경우)

70%이상	50%이상 70%미만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30%미만
10	7	5	3	0

- [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기업 운영기간의 50%이상을 근무한 자 수/전체 상시근로자 수]*100 에 따라 배점

▢ 확인방법

• EIS상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확인

훈련

준비

상황

(20)

인적인프라 현황(10)

기업현장교사 후보군 보유(10)

▢ 배점기준

6명 이상	5명	4명	3명	2명 이하
10	7	5	3	0

- 아래 요건 해당인원 수에 따라 배점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의 자격증 취득자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확인방법

• 현장실사시 기업현장교사 후보군 명부(별도서식) 및 인사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

물적인프라

현황(10)

훈련시설장비(10)

▢ 배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10점	7점	3점	선정제외

▢ 확인방법

• 현장실사시 확인

• 기업체 보유훈련장비 현황, 장비의 위치 및 안전 확보 여부 등에 따라 비계량 평가

선정불가기업

▢ 선정불가 기업

• 훈련기간 12개월 미만 또는 48개월 초과 희망 기업

• Off-JT 훈련시간 비중 20%미만 또는 50%초과 희망기업

• 상시근로자 대비 학습근로자 25% 이상 희망기업

※ 단, 재직자-재학생 동시 사업수행하는 기업은 37.5%까지 가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거 명단이 공개된 임금체불 기업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가능(확인방법: ‘참고’ 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의거 명단이 공개된 산재다발 기업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알림마당]→[공고]→“연도별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 공포” 참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상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기업 등 일학습병행 참여 제한 중에 있는 기업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로 기소송치된 사업장(단,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검찰의 무죄판결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참여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산재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사업장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확약서 필요 항목

▢ 다음 항목에 대한 확약서 기업으로부터 접수 필요

① 기업선정 후 1개월 이내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 이수 및 훈련과정 개발완료 전 HRD담당자 연수 이수 동의

② 훈련과정 인정 후 10일(토, 일, 공휴일 제외) 이내 훈련실시 동의

③ 학습근로자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에 합의한 경우 연장근무를 포함한 시간) 이내 유지 동의

④ 학습근로자 훈련 종료 후 호봉, 직급 등 차별대우 금지 동의

⑤ 기타 평가지표에 포함된 내용

일학습병행 컨설팅 지정 사칭업체 주의 안내문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전문지원기관 등을 지정하여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컨설팅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전문지원기관을 사칭하고 일학습병행 참여 및 컨설팅 등을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기업체로부터 수수료도 요구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일학습병행 관련하여 지정 전문지원기관에서는 기업체로부터 컨설팅 실시라는 이유로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